장군인사 2018 후반기 장성 인사 육군 이진성 해군 권혁민 여군 노경희 대령 박미애 준장 이성환 소장 진급자 명단 김성일 김혁수 정진경 중장 육사 42기 교원 성과급 균등분배 사전 동의서

11월 22일 2018년 군 장성 인사가 있었다.

예년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며 인사 규모도 작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편이다.

대신 4 기수나 퇴진하는 등 인사 혁신에 공을 들인 모양새다.

원인철 중장이 합참 차장으로 보직 이동하였으며 육군 4명, 해군 중장 4명 진급이 있었다.

소장 진급 규모는 20명 선으로 육군 소장 진급자 10명, 해군 소장 진급자 8명, 공군 소장 진급자는 2명이 진급했다.

준장으로 진급한 대령은 모두 79명이다.

국방부는 이번 군 인사는  ROTC 출신 장군 및 학사장교, 삼사관학교 출신 장성을 대거 발탁했다고 했다. (대략 2017년 30%에서 32% 정도)

하지만 중장 진급자는 대부분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다.

중장 진급자의 기수는 육군의 경우 43기, 해사는 40기와 41기가 주축이 됐다.

육군의 이진성 장군만이 3사 22기 출신으로 중장에 진급했다.

각군 참모차장은 다음과 같다.

육군 참모차장 최병혁(55·육사 41기) 중장(보직 이동)

공군참모차장은 황성진(56·공사 33기) 중장(보직 이동)

해군참모차장 권혁민(56·해사 40기) 중장(진급 예정) 

육군 중장 진급자 명단

김정수 중장(육사 42기 육군 특수전사령관)

안준석 중장(육사 43기)

이진성 중장(3사 22기)

윤의철 중장(육사 43기)

 

해군 소장 진급자 명단

권혁민 중장 (해사 40기 해군 참모차장), 

김종삼 중장 (해사 41기), 

박기경 중장 (해사 40기 해군 작전사령관), 

이성환 중장 (해사 41기)

육군은 이규준 준장 등 10명, 해군 강동훈 준장 등 8명, 공군 강규식 준장 등 2명이 각각 소장으로 진급해서 20명이 진급했다.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육군 준장 진급자는 강호필 준장 (대령에서 진급) 등 50명, 

해군 준장 진급자는 강동길 준장 (대령에서 진급) 등 16명

공군 준장 진급자는 김경서 대령 등 13명

 

한편 여성 장군 진급자는 정훈 병과 창설 69년 만의 첫 여성 병과장으로 박미애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하며 임명됐다.

박미애 준장은 1988년 임관해 육군본부 공보과 총괄 장교를 거쳐 5군단 정훈참모, 수도방위사령부 정훈참모 등을 지냈다.

나이는 54살이다.

노경희 대령

또한 전투병과 5번째 여성장군으로 노경희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했다.

6 연대장 등을 역임했다.

노경희 준장의 나이는 49살이다.

25일 국방부는 2018년 상반기 군 장성 인사 발표했습니다.

육군 장군 진급 인사만 발표된 이번 장성 인사에서 해군, 공군 장성 진급자 발표는 없었습니다.

장군의 자리를 70~80석 정도 감축 예정인 국방개혁 2.0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본디 상반기 장군 진급 발표는 4월 정도면 발표되는데 반해 올해는 5월 말이 되어서야 발표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장군 진급자 발표가 늦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최근 정세와도 맞물려 한미 연합훈련 연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장성 인사 폭이 적었던 만큼 하반기 장성 인사는 대대적인 별자리 변동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장 진급자 명단은 육사 42기 동기 3명만으로 끝일 정도로 단출한 진급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육군 중장 진급자 

김성일 소장(육사 42기)·김혁수 소장(육사 42기)·정진경 소장(육사 42기) 이 중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이 중 정진경 중장은 김완태 중장(육사 39기)의 후임으로 육군사관학교장으로 진급과 동시에 임명되어 파격인사라는 평입니다.

보통 육군사관학교 학교장이라는 자리는 야전 군단장을 거친 후 임명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일 소장, 김혁수 소장은 군단장으로 보임될 예정이며 정확한 보직 인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육군 소장 진급자 명단

소영민 준장 (학사 11기)

김재석 준장 (학군 26기 조선대)

이 중 조선대학교 학군단 출신 김재석 준장은 정보병과 출신으로 2017년 최진규 준장에 이어 비육사 출신 사단장이 2년 연속으로 배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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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사 성과급 폐지 차등지급률 50% 반대 2018년 교원 성과급 균등분배 사전 동의서

2018년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 50% 결정에 전교조를 비롯한 교사들이 분노했습니다.

오늘 발표 직후 교원 및 교사 카페를 중심으로 4월이나 5월의 교사 성과급 지급시기에 맞춰서 2018년 교원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카페에 2018 교사 성과급 균등분배 사전 동의서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사 성과급이 지급되면 모두 걷어서 공평하게 나누자는 취지입니다.

사실 이거 엄격하게 불법입니다.

몇 년 전에 일반 공무원들이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었을 때 해당 기관에서 균등 분배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되어서 징계를 받았죠.

법으로 정해진 공무원 보수규정을 공무원이 임의로 훼손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교사들이 자행하겠다고 사전동의서를 받아가면서 사전 모의하고 있는 셈이죠.

참 이 나라는 법보다 이익단체의 정책이 더 위에 있는 듯합니다.

이런 것을 뻔히 뉴스에 내고 있는데도 검찰이나 경찰은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관대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바꿔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는 법을 어겨가면서 투쟁을 해야 "아~ 투쟁 좀 했구나~"하는 느낌입니다.

아무튼 그로 인해서 교직원 사회에서 이루고 싶은 결과는 궁극적으로 교사 성과급 폐지입니다.

다 똑같이 일을 하는 교사들을 평가해서 소고기처럼 등급을 나누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다른 직렬의 공무원은 다 다르게 일하며, 누군 편하게 일하고 누구는 힘들게 일하나요?

꿀 빠는 공무원이 있다면 일을 더 주어야 할 것이고, 업무가 과중된다면 인원을 보충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교사들은 그들에 대한 평가 방법이 틀렸다, 연구수업 같은 쓸데없는 짓은 비효율 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틀렸으니까 아예 교원 성과급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도구가 틀렸다면 도구를 올바르게 고쳐야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 2017년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가 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공무원과 교사에게만 차등 비율을 줄이는 정도의 수준에서 성과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2017년 주요 사업으로 성과급과 교원평가 폐지를 정하고, 10만이 넘는 교원 서명과 8만 이상의 균등분배 투쟁 그리고 단식과 농성, 대중 집회, 연가투쟁 등 총력을 다하여 성과급과 교원평가 폐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조합원들을 넘어 40만 교원의 요구를 무시하고 성과급 평가는 강행하였고,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는 S, A, B로 등급이 매겨질 것입니다. 

교육활동 결과는 인간이 기계 또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평가하여 수치로 비교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가를 강행한다는 것은, 여전히 교원을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과급은 차등폭을 줄이는 정도의 개선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2018년 성과급 균등분배 참여로 다시 한번 교사를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정부의 의도를 무력화시킵시다.

성과급이 지급되기 전,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을 균등분배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힙시다. 적극적인 선생님의 참여가 교원성과급 제도를 폐지시키고, 서로 협력하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